by김현아 기자
2016.07.03 14:15: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9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가 7일 오후 4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에서 ‘서비스산업활성화 가능한가?’ 토론회를 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써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 세제혜택, 인력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료민영화라는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제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지만 국회의 문턱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이 토론회는 김영봉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석좌교수 사회로 김광용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발제이후 김종현 위세아이텍 대표이사, 김민선 투이컨설팅 이사, 권헌영 고려대 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