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직권상정 한다는 데, 뭘 한다는 건지”

by선상원 기자
2015.12.16 09:51:4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연말까지 여야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를 못하면 직권상정하겠다고 시사한 것에 대해, “그런 사태까지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입법비상사태니 뭐니 여당에서 굉장히 윽박지르고 야당을 구석으로 몰기 위한 전략전술이다. 의장께서 그 말씀은 걱정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의장께서 직권상정 한다는데 뭘 직권상정 한다는 건지 자체도 지금 나오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의장님이 지금 법안을 발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안이 나와 있다면 그중에 어떤 걸 하나 골라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연말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기존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되는) 그런 사태는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물론 31일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상당히 의견접근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비례대표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새정치연합은) 당초에 50%라는 배분율을 주장하다가 40%로 또 양보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원칙에 입각해서 그 표를 얻은 만큼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것에 대해서 유불리 따지지 말고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선거구 협상에 왜 선거제도를 끼워 넣기 하느냐는 여당의 반론에 대해, 이 의원은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역구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2대1을 끝까지 견지하지는 못하고 말하자면 영남쪽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원칙을 져버리는 거거든요. 2대1은 그냥 그대로 견지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안 노동5법 등 쟁정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그냥 대통령 혼자 있지. 또 야당이 뭐 하러 있습니까. 그냥 새누리당 일당독재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 발상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것이 여당으로서 야당을 윽박지르고 반대하는 분들을 윽박지르기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장이 경제관련 법안들을 직권상정하지 않고 방치하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고 묻자, 이 의원은 “아예 국회 해산하고 제2의 유신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솔직한 표현일 거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헌법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법률을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으로 다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