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장관 “연내 3대 비급여 개선안 발표..선택진료 점진적 폐지”

by김재은 기자
2013.12.20 12:56:3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20일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이라며 “이달중 발표예정이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보건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체 환자의 80%가 선택진료비를 낸다면 그건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 손실에 대해선 100% 보장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날 보건소에서 가진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의료 민영화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다.

그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 거부감이 크다”는 지역주민의 지적에 “현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의원시스템은 절대 바뀔 리 없다”며 “맹장수술 1500만원 등 이런 비싼 돈을 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4대 중증 질환, 3대 비급여 관련 기본료를 낮추고자 한다”며 “이같은 정부의 노력들은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이 쉽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으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보건의료 시스템의 공공성 확대에 지역 보건소 등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건강관리를 위해 내년에 예산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