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7.07.19 11:21:39
"금리인상-과도한 상승 우려 일부 반영중"
"주택담보대출-토지보상제도 필요시 추가조치"
"단기외채 지속 증가시 추가방안도 강구"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단기적인 급등 장세에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증시에 대한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또 "주택담보대출과 토지보상제도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단기외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은 1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증시의 상승속도는 해외 증시에 비해 빠른 편"이라며 "단기 급등장세에서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이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보다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대체투자처 매력 증가와 과도한 주가 상승속도에 대한 시장 참가자 우려 등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오는 8월1일부터 비은행권에도 DTI 규제를 적용할 것이지만,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과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상 징후가 있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일 발표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시행효과를 점검해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현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강남 3구 부동산시장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한 뒤 7월 들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며 "개발 호재가 있는 인천과 경기 일부지역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재유입될 수 있는 시중 유동성이 아직 풍부하고 정치 일정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이 생길 수 있고 9월부터 이사철이 도래한다는 점도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또 "단기외채와 관련해 지난주 발표한 정부 조치발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기 바란다"면서도 "향후 단기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유동성 증가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견실한 소득 증가세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소비는 속보지표 등을 감안할 때 회복추세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다만 "국제유가는 최근 70달러 내외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교역조건 악화 등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