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무차별 정보 접근, 법원서 제동.."회복불가 피해 우려"

by장영락 기자
2025.02.08 22: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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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인 정부 기능 와해 조치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중지하는 임시명령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돼 긴급 임시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행법상 재무부 재정국 기록에 대한 접근은 직무 필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무부 소속이 아닌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또 DOGE가 해당 시스템에 접근해 민감한 기밀 정보가 공개되고 시스템이 외부 공격에 취약해질 위험도 있다고 봤다. 법원은 접근이 가능했던 동안 DOGE가 내려받은 자료 역시 모두 파기할 것을 명령했다. 이 명령은 14일 열리는 관련 심리 기일까지 유지된다.



앞서 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19개 주정부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DOGE에 재무부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윌리엄 통 코네티컷주 법무장관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데이터 침해”라며 DOGE를 “기밀, 민감 정보, 중요 결제 시스템을 뒤지는 불법 기술자 무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수장으로 해 조직한 DOGE는 정부 지출 삭감, 조직 축소 등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각종 정보와 시스템에 무분별한 접근권을 얻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