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금투세·상속세·밸류업 성공시킬 것”

by최훈길 기자
2024.07.04 1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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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사진·52)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 기업 밸류업을 3대 자본시장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을 예고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3일 밤 이데일리와 전화 통화에서 이같은 과제를 언급한 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취지”라며 “정부의 논리와 시장의 힘으로 밸류업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 발표는 이르면 4일 이뤄질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인선 발표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에 올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경남 마산 출신으로 부산 사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경제 전문가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임용돼 기재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자금시장과장 등 거시경제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정부에서는 기재부 1차관을 맡았다. 밸류업 세제 지원책 골간을 마련하는 등 현 정부에서 밸류업 인센티브를 가장 잘 아는 인사로 꼽히는 꼽힌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분석관, 미주개발은행(IDB) 선임스페셜리스트로도 활약했다. 혁신성장 관련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 혁신, 산업·인프라·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범부처 기구인 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관련해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밸류업 관련 세제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이데일리 질문에 “상속세는 7월말에 구체적으로 세제 개편안에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은 20년 이상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댄 거라 이제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금 세수가 안 좋다며 안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에 대해 “작년 영업실적이 안 좋아 올해 법인세가 좋지는 않다”면서도 “올해 수출이 좋고, 영업이익도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법인세 등 세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 후보자는 “밸류업 세제 지원책 통화 여부는 결국 재정건전성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며 “우리 정부는 지출 증가를 최대한 통제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과 세입안을 맞춰서 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수가 안 들어온다고 증세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우리 정부가 지출과 수입을 잘 짜서 공개할 테니, 그 부분을 보고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해 주가 디스카운트를 없앨 것”이라며 “밸류업이 성공하려면 시장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