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by김형환 기자
2023.08.18 11:06:06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등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