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하니 우리가 간다”…민주당, 6일 후쿠시마 방문

by박기주 기자
2023.04.04 10:37:07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방문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오는 6일부터 사흘간 현지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대응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하여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일본 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현지 여론은 어떤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또한,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일본 현지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방류 반대 여론을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방문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측에서 이 같은 방문 계획에 대해 ‘일본을 돕는 친일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후쿠시마 현지 방문은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정부여당이 가야 한다. 정부 여당이 가지 않기에 야당인 민주당 국회의원이 방문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이 완성되는 올해 상반기부터 130만 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간 방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 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단은 “더욱 큰 문제는 오염수를 방류를 하기 전인 현재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를 14배를 초과하는 우럭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 수산물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폄하했다. 그럴 시간에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이 매우 부실하다. 대응 총괄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해양법 제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일본에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할 외교부도 관련 계획이 없었고, 과기정통부도 관련 계획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안전성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응단은 “정부여당이 방문하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 국민들께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라”며 “그리고 정부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국제해양법을 포함한 모든 저지 방법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의 방일 계획에 대해 도쿄전력 등 주요 기관과 협의가 없어 `사진 찍기용`으로 방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대응단은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응단 소속 윤영덕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일정 조율이 아직까지는 원활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정부는 (도쿄전력에게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하는데 자료 내라고 하면 자료 한 장도 주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있지 않다”며 “자체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를 달라고 해도 결과를 안 준다. 불가피하게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왜 야당 의원이 일본까지 가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것이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