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여야 협치 위한 정기적인 제도 장치 만들 것”

by최정훈 기자
2022.06.09 09:52:4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협치를 위한 정상적인 또는 비교적 정기적인 체제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총리와 필요하면 원내대표들 간의 협치의 제도적인 장치도 야당과 협의해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이번 추경의 의미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첫째는 최근에 상당히 드물게 차입이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었다”며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의 늘어나는 국가 부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약 7.5조 정도의 차입금 상환을 우리 추경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제까지 다소 좀 원칙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재난지원금을 끝내고, 우리가 만든 보상법안에 의해서 투명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런 보상의 길을 열었다”며 “네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의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지만, 차입을 하지 않는 최소한의 재정지출은 어느 정도 인플레를 억제하면서 우리의 성장을 좀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번 추경은 약 0.2%정도의 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올릴 것”이라며 “차입을 안 하면서도 동시에 각 부처들이 예산들을 삭감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삭감을 통해서 추경의 재원으로서 활용하도록 구조조정을 이번에 또 행한 것이 하나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야당이 여당의 이런 추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협조를 했고, 이것은 또 하나의 협치의 하나의 사례를 만든 것”이라며 “이렇게 봐서 앞으로 이런 협치를 통한 우리의 정책의 추진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협치를 위한 정상적인 또는 비교적 정기적인 체제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대표들과 또 대통령님과의 여야정협의체 같은 것도 지난 정부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고, 총리와 필요하면 원내대표들 간의 그런 협치의 제도적인 장치도 지금 야당과 협의해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에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며 “또 인재 양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첨단 산업의 육성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