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별 “유정복 제물포 르네상스 공약은 개발 남발”

by이종일 기자
2022.05.12 10:01:44

김한별 기본소득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11일 미추홀구 제물포역 앞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한별 예비후보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김한별(28) 기본소득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유정복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제물포 르네상스 공약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만으로 원도심을 부흥시키겠다던 4년 전 공약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앞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침체한 원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제물포 르네상스를 제시했다”며 “이는 해양수산부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내항 일대 55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관광·쇼핑 산업 중심의 항만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공약은 인천시 예산으로 기업 이익만 불려주는 개발 남발이다”며 “무작정 개발이 아니라 이유 있는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원도심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더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부동산 이해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소수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개발 공약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유지분형 도심재생 공약으로의 이행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주민이 구매할 수 없는 집 말고 주거할 수 있는 집다운 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천에서 공유지분형 도시재생 공약을 추진하겠다”며 “이 공약은 원도심 공유자산 기금 조성이 핵심이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도심 재생·재개발 등 지역 브랜드 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금으로 공유자산기금을 조성하겠다”며 “지역 브랜드는 공유부로 모두의 것이다. 주민·정부·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도시재생회사 등 지역자산 관리조직에 의해 운영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자산 관리조직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과정에서 상가 운영자, 예술가 등 지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개발해 참여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도심재생 이익의 일부는 인천형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모두에게 나눠줄 것이다”며 “지역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기금의 규모가 늘어난 경우나 추가 세입, 세외 수입이 증가한 경우 일부는 재투자하고 일부는 인천형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해 지속가능성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사업구역을 공유지분형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인천형 주거급여, 배리어 프리(장애물 제거)를 위한 주택 개보수, 전세 보증금,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 등을 공약했다.

인천 상정고와 부천대를 졸업한 김 예비후보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조직부장,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인천지부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