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발표 ‘안갯속’…기재부vs국토부 '이견' 왜

by김미영 기자
2020.10.27 09:58:0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의 전세대책 발표가 부처간 이견으로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엔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엔 발표가 나오리란 전망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대책을 논의할 당 태스크포스(TF) 출범을 미루는 등 정부여당이 대책 수립 및 발표에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의 전세대란을 잠재울 대책 발표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중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전세대책은 이번주에 나오지 않는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대책을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는 뭐라도 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비해 국토부는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사진=연합뉴스)

앞서 기재부와 국토부는 지난 25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전세대란에 따른 민심악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금명간 전세대책이 발표되리란 전망이 나온 이유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공감하고,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 정도로는 현재의 전세대란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았다. 이에 기재부는 여기에 더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단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지난 8월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본격 시행된 만큼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새 제도가 시장에 자리잡을 때까지 지켜보자는 게 국토부의 기본 입장이다.

전세대책 등 부동산정책의 주도권을 쥐려던 여당도 주춤거리고 있다. 당초 이날 부동산대책을 논의할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시킬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정도 연기하기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토로했듯 현재의 전세난을 잡을 뾰족한 수는 없다”며 “시장에선 대책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도 발표가 늦어지는 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서 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