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박 대통령 덫에 걸리지 말아야, 선 총리 후 퇴진이 돌파구”

by선상원 기자
2016.11.21 09:57:32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검찰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하며 오히려 헌법 절차에 따라 매듭짓자고 주장한데 대해, “야3당의 공조로 박 대통령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라도 선 총리 후 퇴진으로 돌파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대통령 스스로 대국민 사과에서 검찰 조사도 특검조사도 받겠다고 했지만 어제 검찰 수사 발표를 인정하지도 않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중립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향후 중립성을 구실로 특검 조사도 거부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이고 자꾸 탄핵으로 유인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탄핵은 비박의 협력으로 200석 이상 확보가 가능하며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 내용으로 요건은 갖췄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회가 현재의 총리를 그대로 두고 탄핵을 추진하면 헌재의 결정이 날 때 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은 황교안 총리다. 내년 6월, 7월경 헌재 판결까지 그렇다면 야당은 뭘 하죠. 대선 준비를 해야 하나요”라며 탄핵에 들어갔을 때의 정국을 예상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전날 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착수에 동의했기 때문에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인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듯 하다. 현재 야권 의원은 171명이다. 의결정족수에서 29명에 부족한데, 비박계가 가세하면 충분히 넘길 수 있다.



박 위원장은 “개헌은? 헌법재판소장과 한분의 재판관은 내년 1월 임기 종료로 후임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준 부결로 공석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7명의 재판관 중 6명의 재판장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인용된다”고 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1월과 3월에 각각 임기가 끝난다. 후임자를 지명해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국이 혼란스러운 현 상황에서는 이 과정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 만약 7명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면,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될 수 있다. 헌법 규정상 탄핵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박 위원장은 “한분의 재판관은 야당 추천이니 6명 재판관 중 한분 만 기각해도 완전 기각으로 끝난다. 그래서 저는 ‘선 총리 후 퇴진’ , ‘질서있는 수습 질서있는 퇴진’을 주창해왔다”고 한 뒤 “어제 국회의장 초청 여야 3당 원내대표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의장도 소극적이고 민주당은 내년 1월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한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적극적이다. 저는 이제 개헌은 논의는 가능하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했다. 민주당은 탄핵도 총리도 최고위원회와 의총에서 논의중이니 결과를 보자며 의중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 탄핵과 총리 선출, 개헌 문제를 놓고 여야 3당의 입장이 제각각이라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이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의 덫에 걸린다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선 총리 후 퇴진, 질서있는 수습 질서있는 퇴진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적극적이나 민주당은 유보적”이라며 탄핵에 앞서 국회추천 총리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탄핵을 유도하는 대통령 덫에 걸리지 않고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총리를 세워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거국내각의 총리가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