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인프라 구축에 5년간 4兆 투입(종합)

by안승찬 기자
2009.10.28 11:29:53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수출 지원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 무역인프라 구축에 4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14년 무역 1조3000억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8대 수출대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국조선협회 등 품목별 단체와 수출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경부는 수출 인프라 조성에 향후 5년간 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5개년 계획은 ▲법제도 정비와 중소기업 수출입 물류시스템 선진화 ▲수출금융·수출보험 제도의 혁신 ▲선진형 무역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제도 강화 ▲전시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의료서비스도 정부의 수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외무역법과 한은 무역금융대상 취급세칙 용역의 범위에 의료서비스를 추가해 수출실적 관리 및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과거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들도 건별 L/C만으로 무담보로 원자재 구매자금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수출단계별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체계를 구축해 5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을 5년간 3000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또 국회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동산이나 채권담보를 통한 수출신용보증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확대와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고 지식서비스 수출을 위한 지식서비스종합보험도 도입할 예정이다.

해운사(해외SPC 포함)가 국내 조선사에게 국제노선 취항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선박을 발주하는 경우, 해외사업 금융보험제도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5년간 수출이 약 14.5%씩 성장해 오는 2014년에는 수출 규모가 올해 3611억달러(예상치)에서 700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역규모는 1조3000억달러까지 커질 전망이다.

또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3.0%대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세계 7~8위의 수출대국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환 장관은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환율 하락과 함께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등 불안요소가 여전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과 정부 그리고 수출지원기관이 합심해 수출확대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