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세형 기자
2008.08.11 14:30:16
(상보)배국환 재정 2차관 공기업선진화 브리핑
민영보다는 통폐합·기능조정에 무게 실릴 듯
공자금 투입 14개사는 채권단이 매각 주도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 정부가 임기동안 319개 공공기관중 100여개 기업에 대해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일 공기업 선진화 1차 대상 기업 발표 브리핑에서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를 포함해) 319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선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지만 대략 민영화와 기능조정, 통폐합되는 기관이 100여개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적자금 투입기관 14개를 포함한 41개 기관에 대한 1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영화 27개, 통폐합 2개, 자체 기능조정 12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5월말까지 정부는 각각 50여곳의 민영화와 통폐합를 추진했지만 이번 발표로 민영화는 줄어들고 통폐합과 기능조정이 진행되는 곳이 상당할 전망이다.
배 차관은 이와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전기와 가스 등 4대 분야와 관련된 기관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민영화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민영화 기관도) 경쟁여건 도입이 필요한 기관들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2차 발표는 8월말, 3차는 9월 초중순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별 기업측면에서, 대우조선해양(042660)과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 투입 기관 14개 기관은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매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경우 올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 차관은 "공적자금 기관들은 채권은행단이 증권시장 상황을 봐서 매각할 계획"이라며 "언제쯤 (매각이) 완료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자금 기관들의 인수 대상 관련, "대기업이나 외자를 제외할지 포함시킬지 문제도 채권단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지분 49%를 매각키로 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향후 운영권 매각을 목표로 지분 추가 매각도 검토키로 했다.
1차 발표에서 유일하게 통폐합 대상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큰 틀의 방향은 놔두고 지방 이전방식과 선통합 후구조조정 등 통합방식 등 주로 기술적인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한편 오연천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장은 "1차 발표는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보편적이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 추진되는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정한 것"이라며 "1차 발표가 새로운 민영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동력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 위원장은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어디냐는 질문에 "당초 에너지와 SOC 등도 민영화가 논의되다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