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한나 기자
2004.12.10 14:10:00
참여연대 "그룹 계열사나 투자자 책임으로 돌리는 건 정책실패 봉합용"
[edaily 최한나기자] 참여연대가 LG카드에 대한 산업은행의 추가 출자전환 요구에 대해 관료들의 정책실패를 투자자들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0일 논평을 내고 "산업은행이 LG카드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결국 투자자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정책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관료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LG카드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대주주 개인이 책임져야지 그룹 계열사나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을 제외한 채권단은 이미 지난 1월 추가 지원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LG카드에 대한 출자전환은 채권 금융기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의 자금지원 역시 변칙적 공적자금 투입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
참여연대는 "정부와 산업은행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번만 자금을 지원하면 LG카드는 회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채권단을 압박해왔지만 여전히 부실자산 규모는 불확실하고 앞으로 소요될 자금지원 규모 역시 예측불가능하다"며 "회생여부가 불투명한 LG카드에 대해 단순히 상장폐지를 막는다는 이유로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LG카드의 자본잠식 및 상장폐지, 신용등급의 하락 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그것이 금융시장 전체의 리스크로 번지게 될 상황에 한해서 각종 금융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은 매우 책임있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