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 석방에 “절차 문제 있다면 구속 취소는 자연스러워”
by조용석 기자
2025.03.10 09:57:57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공수처 정말 없어져야…민주당, 검찰총장 탄핵할 것”
“''李 위험'' 국민적 공감대…합리적 국민 뭉치면 이겨”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인신 구속의 절차는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 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10일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사법 시스템은 결국은 판사 한 명 한 명의 독립적인 판단을 하고 그걸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정말 없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제도가 민주당에서 억지로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보겠다는 정략적인 이익”이라며 “날치기성으로 통과시킨 건데 그 제도 자체가 너무 구멍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청구가)30번이 넘어가겠다”며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이전에는 어느 정치세력이든 간에 좌우를 살피고 눈치를 봤다. 어떻게 보면 87 체제를 유지한 근본적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인 여야 관계가 그동안 없진 않았으나 그 버튼(탄핵)까지 누르지 않는 그런 절제가 기본적으로 있다”라며 “어떤 절차가 되든 간에 내가(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탄핵을 하겠다 이런 얘기다. 국민들께서 이런 점은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시고 위험하게 보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을 찬성하는 수치,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치, 이재명을 지지하는 수치가 있다. 탄핵 찬성 및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치보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수치는 현격히 작다”며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계시고 분명히 한계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한 사람이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겠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뭉친다면 이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자기한테 유리한 걸 이것저것 던져보는 식으로 가는데, 실체가 불분명하고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분(이재명)이 만들 세상에 대한 불안감과 그걸 막아야 되겠다는 애국심 등이 커지고 있기에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이같이 나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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