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부채한도 뺀 예산안 처리..셧다운 모면(종합)

by하지나 기자
2024.12.21 15:38:5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국 의회가 21일(현지시간) 부채한도 문제를 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모면했다.

상원은 이날 0시 40분께 임시예산안(CR)을 찬성 85대 반대 11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은 전날 오후 6시께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날 연방 하원은 워싱턴DC의 미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내년 3월 중순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을 찬성 366대 반대 34로 의결했다.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가 2024년 12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관련 상원 민주당 의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지켜보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상원 처리가 이날 자정으로 설정됐던 미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시한을 40분가량 넘겼지만, 백악관은 상원이 셧다운 시한 전 예산안 투표에 합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예산 편성 △1000억달러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100억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 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전했다.

다만 이번 예산 법안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했던 부채한도 폐지 내지 상향은 빠졌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5000억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달러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의장은 이날 예산안 표결에 앞서서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의 부채 한도 관련 요구 내용은 빠진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이어 이번 예산안에는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조항도 불포함됐다.

지난 17일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3월 14일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상향이 빠졌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공화당이 합의를 번복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우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