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한도 협상 주말께 가닥?…매카시 “합의 길 보여"

by김상윤 기자
2023.05.19 10:44:18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공화당)이 이르면 다음주 미국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 표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채무 불이행(디폴트)를 막기 위한 백악관과 미 공화당 간 협상의 큰틀이 주말께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

18일(현지시간) 매카시 의장은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아무 것도 합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열심히 모두 일을 하고 있다. 하루에 두세번 일하고, 다음에 더 좋은 숫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원이 내주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 표결하길 원한다면 이번 주말까지 원칙적인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양측간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의미로, 매카시 의장이 백악관과 부채한도 협상 과정에서 한 가장 낙관적인 발언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행 비행기를 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잠재적으로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거래에 자신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디폴트를 막기 위해 공화당이 요구하는 일부 방안을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화당은 코로나19 정부 기금 환수, 복지혜택 수령자 심사강화, 학자금 대출삭감 정책 폐지, 각종 친환경 세제 혜택 축소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코로나19 정부기금 환수 등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에 있지만, 동행한 브루스 리드 백악관 부실장을 통해 공화당과 실무자 간 협상 내용을 수시로 전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담 이후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부채한도 협상을 이유로 일정을 대폭 축소시켰고, 오는 21일 귀국해 협상팀 결과를 토대로 매카시 의장과 담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민주당과 화상 회의에서 디폴트는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그는 “디폴트는 경기침체를 유발하고, 금리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 문제가 위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백악관이 대국민 의료서비스 부문에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그는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약화하는 공화당의 어떠한 제안에도 동의하지 말 것을 백악관 협상팀이 지시받았다”며 “청정에너지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중산층 가정 비용 절감 등 우리가 이룬 진전을 되돌리려는 극단적인 시도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