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野, 부동산 입법 시간끌기는 투기 방조"

by김겨레 기자
2020.07.28 10:25:3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상임위원회마다 부동산 입법을 발목 잡는 것은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 방조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의 고의적 시간끌기로 인해 상임위에서 핵심 법안이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입법을 심사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입법을 내놔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면 시장 혼란이 커지기 마련”이라며 “사상 최대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해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세제와 법의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 하루 빨리 7·10 대책 후속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7월 국회 종료가 일주일 남았다. 민생현안이 산적하고 시간은 부족한데 국회 일정은 또다시 지연 중이다. 야당이 회의 일정조차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국회 의사일정 지연을 통합당의 탓으로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민생 현안에 또다시 시간끌기로 지연하면 민주당은 단호한 대처로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여야 합의 없이 표결 처리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도 강남 아파트를 통채로 매입한 사모펀드 이지스자산운용을 거론하며 “사모펀드와 외국인 투자자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에 매우 제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며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외국인의 한국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투기수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도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며 “함구령까지 내리며 당내 행정수도 찬성 의견을 억누르는 통합당 지도부의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 이전을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공약으로 내라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정당 유불리만 먼저 생각하는 전형적 계산정치이자 정치 공학”이라면서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