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19 추경 증액·지원사업 신설 또는 조정"(종합)

by윤기백 기자
2020.03.11 09:14:32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당정청이 1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증액하고 지원사업 신설·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추경 규모는 11조7000억원이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내주 안에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자금 애로를 덜어드리고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서비스업 등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추경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확대를 내주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정부 측 답변을 받았다”며 “당은 추경안을 내주 초까지 통과시킬 예정이다.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 상품권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000억원이 580만명에게 상품권 혹은 현금으로 지원된다. 1인당 50만원 수준”라면서 “다시 말해 재난기본소득제도의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제는 재정 운영의 틀과 철학을 바꾸는 것이기에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 본격적인 논의와 검토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적절하다”며 “제도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당정협의는 분야별 회의로 세분화해 수시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 분야에서 당정협의가 빈번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같은 대규모 회의는 그대로 하고 앞으로는 분야별 당정회의가 빈번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확진환자의 경우 신천지와 관련된 것이 많다. 추가 집단 발병을 차단하려면 신천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가짜뉴스 유포도 개탄스럽다. 반사회적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유포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의료진 보호장비를 넉넉히 확보하고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에 대한 급식비 증액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당원이 선거운동을 멈추고 방역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이번 주부터 당 체제를 방역지원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전 당원은 일상적 선거운동을 멈추고 방역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유례없던 새로운 형태의 당정청 협력이 필요하다”며 “10대 핵심과제를 나눠 매일 실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협의도 상설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1월 27일 이후 4만여 군 인력이 의료지원, 방역·소독지원, 공항 및 항만 검역지원, 마스크 생산·유통·판매 등 전방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향후 국방 신속지원단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에 연락관을 파견해 인력·차량 등 장비 지원을 요청받는 즉시 군 자산을 원스톱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