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법원내 해결이 제일 중요한 한 부분"

by노희준 기자
2018.06.08 09:44:4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 “원칙적으로 법원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의 사법부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느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검찰 수사는 안 하겠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기본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되나 전날 전국 법원장 간담회의 ‘사법부 고발·수사의뢰 부적절’ 의견을 적지 않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전국 법원장들은 다수의 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는 ‘현 상황은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직접적인 질문에는 “마지막 의견을 말할 때 하면 좋을 거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날 재판거래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법원장들의 의견에도 “개개 부분에 관해 동의여부나 생각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넘겼다.

한편,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을 조사한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김 대법원장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거래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법원장들 의견에 대해 “제가 밝힌 바와 같다”고 말했다. 법원장들과 의견이 같다는 얘기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퇴긴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판거래는 실제로 있지 않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