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소위 이틀째, 지진관련 예산 논의…고성·막말은 그대로

by유태환 기자
2017.11.16 10:04:08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가운데)이 1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는 이틀째 회의에서 지진관련 현안과 예산에 대한 논의로 삭감 심사를 이어갔다. 경북 포항에서 리히터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사상 초유로 수능 실시 전날 수능 일정 연기가 결정된 가운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도 관련 예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다만 조정소위는 첫날과 마찬가지로 정회 과정에서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는 광경을 재연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조정소위는 전날(15일)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 소관 국토교통부 예산에 대한 감액 여부를 심사했다.

백재현 예결특위 위원장 겸 조정소위 위원장은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포항에 지진이 발생 했는데 복구가 됐느냐”고 확인했고 국토부는 “메뉴얼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해야할 일이 있으면 빨리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조정소위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 비용 및 홍보사업으로 책정된 20억 6400만원에 대한 논의로 회의를 이어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1995년 출범한 준정부기관으로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와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이 기본 임무다.

국토위에서는 홍보비 반영을 지적해 전년대비 5억 900만원 감액 안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조정소위 여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홍보예산만 느는 게 아니라 교육안전 관리 예산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측 역시 “담당하는 공무원과 기술자들 보수 교육 등이 증액되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홍보비가 아니고 교육비라는데, 2000명에서 왜 내년에 1만 명을 (교육) 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서 “5000명을 (교육할) 예산 (수준으로 삭감) 하고 넘어가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법정이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한국당에서 “시행령 바꾼 것을 가져오면 보고 인정하겠다”고 해 결정이 보류됐다.



정회 뒤 속개된 저녁 회의에서는 위험검침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비용 융자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해당 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갑론을박 끝에 상임위 안대로 300억 예산에서 100억을 감액하는 수준으로 의견을 모았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저희 지역에 위험검침물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있다”며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예산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판단한 것이라 본다”고 했고,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융자금이 없어서 이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동조했다.

이에 백재현 위원장이 여야의 의견을 조율해 “상임위 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틀째 회의에서도 도지재생관련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이 “우리 의원들이 한마디 말할 기회도 없었다”고 반발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첫날 회의에서도 한국당 측에서 “나라 잘 말아드시라”고 하는 등 여야의 감정이 격해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백재현 위원장이 도시재생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고 정회를 선포하자 야당 측에서 “야”라고 고성을 질렀고 이에 여당에서 다시 “아니 (어떻게) ‘야’라고 하느냐”고 반발한 것이다.

한편 조정소위는 사흘째 회의에서는 새만금개발청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 예산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