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3.03.12 13:39:19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부처 간 부동산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며 확정되면 3월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부동산 대책을 찔금찔금 발표하면 시장에 내성이 생겨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한번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 때처럼 시장과의 교감 없이 설익은 대책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 때 발표했던 하우스푸어·렌트푸어를 위한 시행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장에서 줄곧 요구했던 DTI(총부채상환비율)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과 같은 금융규제는 제외될 전망이다.
서 장관은 “현 상황에서 금융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될 지 회의적”이라며 “부동산 경기와 관계 없이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사업 파산 위기에 처한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을 포함한 시행사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 개입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아울러 서 장관은 “주거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주택 중 장기임대주택 비중을 현 5%에서 2017년까지 7%로 늘리고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사업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