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04.07.07 11:36:54
규제덜한 토지시장 투자수요 몰릴 것
건설연착륙 방안 영향 미미.. 주택업체 부도증가 우려
[edaily 이진철기자]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아파트의 경우 정부규제로 인한 수요감소로 가격하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토지시장은 가격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정부가 민생안정을 목표로 추경예산(안)으로 4조5000억원을 편성했지만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는 2548억원에 불과, 건설투자에 미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건설·부동산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하반기 토지가격은 상반기와 비슷한 1~2%의 추가 상승이 예상된 반면, 아파트가격은 매매와 전세 모두 2% 내외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 따른 민간택지개발 활성화로 개발잠재력이 있는 토지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특히 주택시장 규제강화를 피한 투자수요 증가세로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함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규제와 내수침체 장기화, 금리상승 압력 등으로 올 4분기 이후 부동산경기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이 민간건설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없어 주택업체들의 부도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98년 외환위기 당시 2년동안 주택건설실적이 30만, 40만가구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이는 2001년 집값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올해의 경우 주택건설실적이 35만가구도 어려워 이같은 추세라면 향후 2~3년 뒤에는 주택공급 부족현상 재현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백성준 부연구위원은 "올해 전체 건설수주액은 주택부문 수주의 격감으로 전년대비 13.0% 감소한 89조원에 머물 전망"이라고 말했다.
백 연구위원은 "올 민간부문 수주는 주택경기 위축으로 전년대비 21.0% 감소한 55조5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공공부문은 상반기 수해복구 투자와 총선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한 33조600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백 부연구위원은 "SOC분야 추경예산안에는 국민임대주택, 치수사업, 철도안전 등에 2548억원으로 민생안정 차원에서 편성돼 건설투자에 미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부연구위원은 "올 하반기에도 재건축 및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 사업성이 악화되는 단지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게 될 것"이라며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 신규주택 분양률이 저하로 주택을 착공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부연구위원은 "주택사업 악화와 낙찰률 하락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 증폭이 우려된다"며 "민간 건축부분의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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