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與 핵무장론 우려 제기…"뒷감당 가능한가?"

by김유성 기자
2024.06.26 10:30:47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연일 쏟아지는 여당 당권주자들의 ‘핵무장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뒷감당은 가능하겠는가”라고 물었다.

2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은 “‘핵무장이 국력이다’라는 등 부질없는 논쟁이 시작됐는데 일견 대한민국 자긍심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할 수 있으나 실현 불가능한 ‘뻥카’”라면서 “한국은 좋든 싫든 한미 동맹 안에서 제한적인 군사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사실상 미국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자 주장하고 자체핵무장론을 말해야하는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면서 핵무장론을 말하는 게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의 핵물질 개발, 재처리 과정 등을 미국에서 일일이 감시하고 있다”면서 “핵물질을 농축하거나 사용후 재처리 과정에서 의심사항이 발견되면 미국으로부터 즉각 제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핵무기 핵무기 하지만, 핵무기는 핵물질, 핵기술, 핵탄두, 핵운반체, 핵과학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미국 동의 없이 미국 몰래 원자력협정까지 파기하면서, NPT 탈퇴하면서까지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한국은 대외의존성이 높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면서 “아무 말 폭탄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시키는 핵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