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올해 韓 경제성장률 1.5→1.1% 전망…"정부지출 축소 영향"

by공지유 기자
2023.10.06 10:30:52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춘 1.1%로 제시했다. 올해 대규모 국세수입 결손으로 정부지출이 축소되는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성장률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에도 정부지출 축소와 중국의 경기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달 2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1%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1.5%)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예정처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9%, 1.3%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2023년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겠으나 정부 재정운영 여건 상 어려움 등으로 성장률은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가 올해뿐 아니라 내년 경제성장률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가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또 8월 이후 폭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환율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물가 하향 안정 시점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을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통화 긴축기조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 증가율이 2.4%로 지난해(4.1%)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소비 역시 지난해 4.0%에서 올해 1.9%로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됐다. 상반기 수출부진 등 영향에 수출 증가율은 올해 0.3%으로 지난해(3.4%)보다 3.1%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회복할 전망이지만, 미·중 갈등 격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 등으로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라는 판단이다. 예정처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으로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출 부문별로 보면 정부소비와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이 하향 조정되고 총수출은 상향 조정됐다. 정부소비는 내년 총지출이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큰 폭 축소된 것을 반영해 4.0%에서 2.2%로 큰 폭으로 낮췄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대비 2.8%로 역대 최저치로 묶었다. 정부소비와 관계가 깊은 의무지출 규모는 지난해 중기 재정지출 계획보다 13조6000억원(3.8%) 줄어든 348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민간소비는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부담 증대, 실질임금 하락 등 하방요인에도 가계의 양호한 소비 여력과 소비심리 상승 등을 반영해 2.2% 증가할 전망이다. 총수출은 세계교역량증가율과 주요수출품목 회복속도를 고려해 5.2%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예정처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 전망치와 비교해 보면 정부는 2.4%로 예정처(2.0%)보다 0.4%포인트 높게 제시했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증가율은 각각 2.2%, 0.2%로 같았지만 수출 증가율이 예정처가 7.2%, 정부가 8.8%로 1.6%포인트 차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