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보란듯 “지재권 보호 강화…특허 매년 13.8%씩 늘어”

by신정은 기자
2022.10.10 16:07:20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미국과 주요 쟁점 사안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개선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 사진=CCTV

10일 중국 증권보에 따르면 후원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부국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 동안 지식재산권 창출이 질적인 향상을 이뤘다”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등록된 특허건수는 누적 395만3000건으로 연평균 13.8%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9월 기준 중국 내 유효한 특허 건수는 408만1000건인데 이중 홍콩과 마카오 등을 제외한 중국 대륙에서 발급한 것만 315만여건에 달한다”며 “10년간 누적 상표 등록건수는 3556만3000건으로 연평균 25.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2년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중국은 11위에 오르며 10년간 꾸준히 성장했다. 중국의 혁신지수는 지난 2012년 34위에 불과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미중 간의 주요 쟁점 사안이기도 하다. 미국은 중국이 지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미중은 2020년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이 지식재산권보호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올해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을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개선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악의적인 상표 위조, 불법복제 등 오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후 부국장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은 과학 기술 혁신을 중시하고 지재권을 엄격히 보호했으며 중국 특색의 지식 재산권 발전의 길을 걸었다”며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계속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혁신과 창조적 활력을 더욱 자극해 중국이 더 많은 분야에서 혁신의 돌파구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