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본회의서 민생특위 처리…원 구성은 여전히 평행선

by김기덕 기자
2022.07.20 10:34:46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가 2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제398회 국회 임시회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통과됐다.

민생특위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환급 등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이다. 이외에도 여야 간사 간 합의한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도 다룰 수 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3명으로 이뤄진다. 활동기한은 올해 10월31일까지로 법률안 심사권이 있지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 나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인사 문제 등을 꼬집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의 문제로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 등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됐고,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다”며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고,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