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탄핵열차' 종착점은..가결이든 부결이든 '메가톤급 후폭풍'

by김성곤 기자
2016.12.04 15:11:40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3일 새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다. 촛불민심의 요구는 명확하다. 3일 제6차 촛불집회에서는 전국적으로 232만여명이 대통령 탄핵과 즉각퇴진을 외쳤다.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찬반 무기명 투표가 실시된다. 탄핵 가결 또는 부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메가톤급 후폭풍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9일 탄핵 디데이(D-day)까지 남은 변수는 두 가지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 동참 및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시한 언급 여부다.

◇탄핵 가결, 朴대통령 직무정지…여야, 차기 대선 주도권 경쟁

탄핵안 가결은 국회 재적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야권 성향의 무소속 7명 등 총 172명이다. 이탈표가 없다고 전제할 때 새누리당 비박계를 중심으로 최소한 28명이 동참해야 가능하다. 비박계는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선언해도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그러나 외교·안보 분야의 중대사를 황 총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국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여야 정치권 모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만을 바라보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한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는 별도로 여야는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체제로 이동한다.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차기 대선이 실시되기 때문. 이른바 ‘포스트 박근혜’를 노리는 차기 경쟁이 본격화된다. 다만 새누리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야권이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는 차기 지형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주요 변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제3지대 출마, 개헌 여부, 정계개편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부결, 與몰락·野 의원직 총사퇴…박근혜 vs 촛불민심 전면전 양상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 여의도 정치권은 예측불허의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된다.

당장 새누리당은 탄핵부결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탄핵 찬반의 캐스팅보트를 쥔 비박계는 물론 탄핵에 반대해온 친박계 전체가 국민적 저항에 시달리게 되는 것. 촛불민심이 청와대가 아닌 여의도로 방향을 틀면서 최악의 경우 새누리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고 야3당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다. 촛불민심이 요구한 대통령 탄핵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특히 국민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올린 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야3당간에는 탄핵부결의 책임공방 또한 불가피하다. 탄핵안 부결시 야3당 일각에서 의원직 총사퇴 주장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탄핵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과 촛불민심이 전면적인 대치전선이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탄핵 부결시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선택하지 않으면 5년 임기를 모두 채우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촛불민심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탄핵안 부결에 반발한 촛불민심이 연일 청와대를 정조준할 경우 정국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여야가 ‘질서있는 퇴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여당 비박계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탄핵가결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의 퇴진 선언→ 탄핵안 폐기→거국내각 구성→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실시 등의 정치적 로드맵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촛불민심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는 점이 딜레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