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3.03.27 12:00:00
한은 가계부채 보고서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집값이 앞으로 5년간 해마다 5%씩 떨어지면 외환위기(IMF) 사태와 버금가는 충격이 생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7일 김현정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장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원인 및 지속가능성 분석 보고서로는 2011년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매년 5%포인트씩 하락해 5년간 25% 하락하면 한계가구 부채 비중이 7.3%에서 10.7%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계가구는 가구당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 이상이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말한다. 한계가구는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전체 부채가구의 2.2% 정도인 22만 가구 정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959조4000억원 정도다. 한계가구 부채 비중이 10.3%까지 올라가면 전체 가계 빚 가운데 약 100조원 정도가 한계가구 몫으로 바뀐다는 의미다.
한은은 외환위기 같은 거시경제적 위기가 발생해 금리, 소득, 주택가격에 충격이 있을 경우에도 한계가구 부채 비중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위기 당시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4.4%포인트 뛰었으며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6.4% 감소했고, 주택가격은 13.1% 떨어졌다. IMF사태 같은 충격이 생기면 한계가구 부채 비중은 10%로 지난 3월 말보다 2.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IMF 사태 같은 충격이 없는 한 가계부채문제가 시스템을 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생계형이나 비금융기관 대출이 늘고, DSR40% 초과하는 가구가 늘고 있는 것을 포함해 부채의 질이 악화하고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실장은 “가계 부채 문제가 지속하면 경제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떨어트리며, 위기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시급하며, 부동산 시장 거래를 살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