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09.06.04 13:17:25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도입..전기료 인상 불가피
스마트계량기 2011년부터 의무설치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부가 고유가에 대비한 종합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내놨다. 정책의 포커스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바꿨다. 이같은 방향 선회는 유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다 국내 에너지소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특히 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유가 100달러 시대에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미리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너지수요관리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방안중에서 전기료 체계개편과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크린디젤차에 대한 세제혜택, 에너지저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세 과세 등이 눈에 띈다.
정부가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연료비 가격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을 결정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달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체계 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해 고유가 등 상황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등을 고려해 억제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015760)은 올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7.7% 발생했다며 정부에 9%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돼 있지만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로 지난해부터 시행이 연기되고 있는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원료비 인상을 반영해 적정원가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달말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 고유가 시대가 오더라도 자동적으로 에너지절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전기요금이 5% 상승하고 가스요금이 9% 오를 경우 전기는 4395GWh(5.5억달러), 가스는 110만톤(2.7억달러)의 수요감소로 총 8억2000만달러를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