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5.03.03 12:00:03
10일부터 총 12회 공개토론..TV중계 등 추진
[edaily 이정훈기자] 국민임대주택 체계개선, 농어민 지원대책, 일자리 지원방안, 저출산대책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국가재정 편성과정에 국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된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3일 오찬 간담회에서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총 12차례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기획예산처와 KDI, 관계부처 등이 작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경우 대중매체를 활용해 국민들의 의견까지 반영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 차관은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토론의 경우 TV 방영을 추진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은 인터넷에 개제해 사이버 토론을 통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총량 SOC 사회복지 농어촌 교육 R&D 산업·중소기업 노동 환경 문화 균형발전 국방 종합토론 등을 나눠 진행되며 정부부처, 학계, 언론계, 민간기업, 민간연구소, 시민단체의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도로와 철도, 연안해송 등 교통수단간 투자재원 배분 문제, 국민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일자리지원사업의 정책방향과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우선 정책과제, 의료보장체계 개선방안, 대학구조개혁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방향, 에너지부문 투자확충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