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2.08.28 12:27:04
[edaily 조용만기자] "한국은 심각한 학습불감증 국가?"..삼성경제연구소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주요 사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실패가 반복되는데도 교훈을 얻지 못해 학습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7일 `학습국가를 향한 실천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정권말기 레임덕, 수해, 부동산 투기, 입시지옥 등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대책의 실효성이 적다며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할 경우 88올림픽 이후 외환위기에 이르는 실패경험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권말기 레임덕의 경우 문민정부 및 국민의 정부는 각각 집권 말기 친인척 비리, 후계구도를 둘러싼 혼란 등으로 정국혼선을 초래했고 1997년 동남아 금융위기의 파급으로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의 대외상황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대형행사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88올림픽 이후 국가이미지 제고, 국민 사기진작 등의 호기에도 불구하고 정치혼란, 긴장 이완으로 그것을 살리지 못했고 2002년 월드컵 4강 이후에도 대형 경기장 활용 미흡, 해외여행 붐, 부동산가격 급등 등으로 비슷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입시제도의 경우 80년대 이후 역대 정부가 과외금지 등 수많은 개선시책을 내놓았지만 공교육 질 향상, 입시혼선 해소, 사교육비 감축 등에 모두 실패했다. 부동산도 가격급등 때마다 가수요 억제, 공급확대, 세무조사 강화 등 유사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가격상승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해는 엘니뇨 등으로 인해 90년대 말부터 거의 매년 호우가 내리고 있으나 수방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개방의 경우 2000년에 있었던 한중 마늘협상을 둘러싼 파문이 올들어 그대로 재연됐다.
보고서는 문제가 발생할 당시에는 국가 전체의 여론이 비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국가적 망각증`이 만연해 있으며 CRIC(위기Crisis-대응Response-호전Improvement-만족Complacence)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지식사회 도래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네덜란드, 미국, 영국, 중국,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들어 국민 개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사회는 실패 원인분석은 등한히 하면서 당사자에 대한 처벌만을 강조하는 실정이라며 도전에서 실패할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실패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며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의약분업, 주5일 근무 등 일련의 개혁들이 혼선을 빚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로 조급하게 추진하기 때문"이라며 "단기간에 성과를 올리려는 인기 위주 발상을 자제하고, 장기에 걸쳐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