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균용 압도적 부결” 호소…당론 채택에는 ‘신중’

by김유성 기자
2023.10.06 10:30: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6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압도적 부결’을 원내 의원들에 호소했다.

다만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당론으로까지 채택하지 말자고 했다. 정치적 의도나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대법원장은 그 어느 공직 후보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수장은 바로 그 자리”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법관 생활을 30여년 한 사람이 자기 재산 10억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재산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몰랐다”면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자녀의 해외이주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도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자료 제출로 일관했고 소명했다고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은 공직자 생활 당선무효형으로 끝내놓고 재산 신고 누락은 실수니까 송구하다”면서 “재산 10억 쯤은 잘 몰랐다, 실수였다고 늘어 놓는데 온 국민 모두가 질려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장, 변호사회 등 법조인 내부 평가조차 혹독하다는 평도 더했다. 이들은 “2023년에 믿기 힘든 역사인식과 성인지감수성도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들 위원들은 “자격이 있고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보내는 책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면서 “대법원장 인준 부결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인사검증조차 제대로 못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위해 현명하고 단호한 판단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론 채택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정치적 판단, 고려 이런 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되, 민주당 청문특위 위원들의 판단을 믿어달라, 우리는 자신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를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청사진이 전혀 없다, 이제 문제”라면서 “단순히 여야의 단견과 정치적 판단 이걸 갖고 볼 게 아니라, 사법부 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보고 판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