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명 육박한 플랫폼 노동 경험자…46만명이 주업으로 한다
by최정훈 기자
2022.12.27 12:00:00
고용부·고용정보원,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 근무실태 결과
플랫폼 노동 경험자 292만명…작년보다 72만명 증가
‘플랫폼 노동이 주업’ 46만명…배달부터 통역까지 다양한 분야
10명 중 6명 이상 ‘계약 체결 없어’…“보호위한 장치 필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3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부터 미술, 데이터 입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삼는 사람도 45만9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10명 중 6명은 노무와 관련된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등 제도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전국대리운전노조 등 플랫폼노동자 단체들이 플랫폼 노동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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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플랫폼 노동시장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약 29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220만명)에 비해 72만2000명(32.9%) 늘어난 숫자다. 플랫폼 종사자는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서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적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 직종별 플랫폼 종사자 수(단위:천명)(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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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약 80만명으로 취업자(15~69세)의 3.0%에 해당한다. 지난해(66만명)보다 약 13만4000명(20.3%)늘었다. 협의의 종사자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배달·번역 플랫폼 등에서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
종사자 중 남성은 74.3%(59만명), 여성은 25.7%(20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35.3%)가 전년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했고 △30대(31.0%) △50대(21.5%) 순으로 높았다. 15-19세(△57.19%), 20대(△11.3%)는 감소했다.
종사자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배달·배송·운전 직종으로 51만3000(64.5%)명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비 증가율은 2.2%에 그쳤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가사·청소·돌봄 직종은 지난해 2만8000명 수준에서 올해 5만3000명으로 89.3% 증가했다. 또 미술 등 창작활동,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등 웹 기반형 플랫폼 직종, 전문서비스 등도 일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종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종사자 중 57.7%(45만9000명)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47% 증가한 수치이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50% 이상이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경우다.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 미만이거나 주당 1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간헐적 참가형의 비중은 21.2%로 전년 대비 91.9%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주업형과 간헐적 참가형의 중간 정도인 부업형의 비중은 21.1%로 전년 대비 35.8%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김준영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플랫폼종사자 규모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으로 가사·청소·돌봄, 미술 등 창작활동, 전문서비스 등 그간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노무제공 분야가 점차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배달·배송·운전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주업형과 간헐적 참가형으로 플랫폼 노동이 양분화되고 있다는 본 조사의 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최근 플랫폼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플랫폼종사자의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플랫폼 이용 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3.4%로 전년(42.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월평균 근무일수와 일평균 근무시간은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으로 번 월평균 수입은 146만4000원으로 전년(123만1000원) 대비 18.9%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46.4%로 전년 대비 17.3%포인트, 산재보험 가입률은 36.5%로 전년 대비 6.4%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개월 간 전년 대비 수입 관련 응답률(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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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 중에서 12.9%는 현재의 플랫폼 일자리가 본인의 첫 번째 일자리라고 응답해 10명 중 1명 이상이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일자리에서 플랫폼 일자리로 이동한 1순위 이유로는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62.6%),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의 선택이 가능해서’(18.0%), ‘일에 있어서 개인이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가질 수 있어서’(6.9%)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수입 부분을 살펴보면 최근 3개월 동안 1년 전에 비해 수입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0%로 수입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인 24.7%에 비해 약 두 배가 높았다. 직종별로는 배달·배송·운전 직종에서는 수입이 감소했다는 응답률이 과반을 넘은 반면, 웹 기반형 직종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수입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플랫폼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