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북방·신남방 공략 속도…디지털ODA·FTA 확대 추진

by한광범 기자
2021.03.15 10:22:51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상외교 등을 통해 공을 들여온 신북방·신남방 지역의 교역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디지털·그린분야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확대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이들 국가들에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를 점검했다.

주요 국가와의 고위급 양자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해 산업·에너지·통상분야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교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정상외교 후속조치로 구축된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고위급 교류 계기 △프로젝트 수주 △해외진출 지원 △FTA 네트워크 확대 등 실질 성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상담당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아시아 3개국을 포함해 20개국과 장관급 양자협의체, 14개국과 FTA 이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영향으로 해당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지역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은 2016년 전체의 14.9%였으나 지난해엔 17.1%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속에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비대면 채널을 황용해 디지털·그린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신북방·신남방 국가와의 워킹그룹, 하반기엔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기존에 수주한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과 신규 프로젝트의 수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상생협력을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내년 한-아세안 표준화공동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우리기업 진출을 위한 산업기술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또 한국판 뉴딜 추진에 발맞춰 신북방·신남방 국가들에 대한 디지털·그린에너지분야 ODA 사업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요국과의 FTA 조속히 체결하고 기존 협정의 성과 도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하고 오는 12월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무역규제 등 이행이슈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협상과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협정(STEP) 협상 진전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시장 접근과 신북방 국가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