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내년 예산안서 12조 삭감…특활비 251억 깎겠다”

by김미영 기자
2018.11.04 17:18:02

바른미래당,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간담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이 내년 예산안 심의를 본격화하면서 정부안에서 12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제협력예산, 그리고 당에서 국회 폐지를 주도한 특수활동비 예산 등이 대상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미경 심사를 통해 내년 예산안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삭감할 건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간에너지를 복원할 수 있는, 미래세대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출산정책 문제 등에 관해선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의 집중 삭감 대상은 ’저성과‘ 일자리 예산으로, 1조7775억원을 깎겠단 목표다.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4000억원, ’통계분식용‘ 단기 일자리 1500억원, ’무능한‘ 일자리위원회 예산 78억원 등도 삭감 추진 항목이다.

여기에 남북경협기금에서도 7079억원을 깍겠단 방침이다.



국회에서 먼저 단행한 특활비 삭감도 정부부처로 확대하겠단 구상이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비서실 등 12개 부처에서 일괄 30%씩 삭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례적 불용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2780억원 △중복성 창업지원 2조2345억원 △무모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4756억원 △상임위별 낭비 예산 6조원 등 모두 12조원 규모로 삭감할 태세다.

증액 규모는 4조원으로 잡았다. 구체적인 사업은 △모성보호국가책임강화 2900억원 △손주돌봄수당 1131억원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인력양성 예산 800억원 △장애인보호작업장 확대 186억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및 연구지원 115억원 등이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현행 예산안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예산안을 명료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라며 “정부 예산에 민간의 투명성을 접목해 비목별 기능별 예산에 대한 총과표도 제출토록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합께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