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7.01.05 09:3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정부가 ‘철철 새는’ 국고보조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그간 부처별로 수작업에 의해 관리된 탓에 부정·중복 수급 받는 사례가 많았는데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연간 1조원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2일 개통한데 이어 올해 7월 완전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정부 예산으로 벌이는 사업을 정부가 모두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권한을 주면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국고보조금 사업은 1535개로, 총 59조6000억원 규모에 달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부처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작업에 의해 사업을 관리하다보니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 목적 이외의 엉뚱한 곳에 쓰이고, 허위 청구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등 국민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이다.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 비리 검경 공조수사 결과 3119억원이, 2015년 7월에도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4461억원이 부정 수급 사례로 적발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