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5.04.13 10:47:35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노동계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독자적인 추진을 선언하자 노동계의 양대 축으로 일컬어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연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최저임금 인상, 공공기관 정상화 등과 같은 거대 사안들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 투표가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향후 투쟁 일정을 밝힌다. 한국노총은 16일 3000여명이 모이는 전국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향후 투쟁 일정을 논의한다.
아울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004년 이후 11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상태이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동참한다.
관심을 모으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법외 노조 ‘전공노’와 합법 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정부에 반대해 24일 연대 파업을 결의했다.
정부로서는 일파만파로 커진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다 세월호 1주기, 임시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민생·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4·29 재보선 등의 굵직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노동계마저 투쟁 수위를 높이면 국정 추진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13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에서 여당 지명위원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야당 지명위원이었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간사 격으로 회의를 이끌 예정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동시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