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의료체계 유지 만전…필요 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by함지현 기자
2024.02.19 10:49:23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필요 시에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사진=e-브리핑)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밝혔다.

먼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는 다음달부터 조기 가동하도록 조치한다. 집단행동 기간에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역시 철저히 점검한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해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 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경증·비응급 환자는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 이용 불편도 줄인다. 아울러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요시,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환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유선·온라인뿐만 아니라 긴급재난문자, 방송자막 등도 활용해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한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상황 장기화로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비상진료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도 강화한다. 중증응급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 및 경증환자 전원시 회송 수가 인상 등을 통해 필수 진료 기능 유지를 지원한다.

의료기관에 적용 중인 인력 운영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성실히 비상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이각종 의료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치한다.

정부는 이런 비상진료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지난 6일 설치한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비상진료 현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지자체와 관계부처도 각자 사전에 수립한비상진료대책에 따라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상황을 관리한다.

정 실장은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에도중증응급진료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진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