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오니 351톤 땅에 묻었다, 불법 폐기물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by황영민 기자
2023.12.19 10:30:42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백억톤의 폐수처리오니를 땅에 묻거나, 무허가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업자들이 대거 경기도에 적발됐다.

1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이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118건이 적발돼 이중 95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자료=경기도)

이번 수사에 적발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은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33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3200여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A업체는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임차한 부지 두 곳에 421톤 중 351톤을 불법 매립했다. 나머지 70톤 또한 적정한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다른 B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톤을 반입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가 반입한 자동차 폐라이트 72톤 중 32톤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으로 운반한 것이 드러나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도 함께 입건했다.

C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타지역 폐기물 집하장으로부터 폐섬유를 위탁받아 연간 3억4500만 원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3월 위탁받은 폐섬유 110톤을 총 12회에 걸쳐 자사 사업장에서 재활용 처리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D업체에 재위탁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 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연중 수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