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원화 약세에도…자본유입 급감 위험 크지 않다"
by하상렬 기자
2023.06.02 11:48:56
2일 BOK 국제컨퍼런스서 발표
"한국경제 펀더멘털에 기초한 장기투자 많다"
"환율, 팬데믹 이전 수준 하락은 당분간 어려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원화 약세와 변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입이 급감(sudden stop of capital inflows)할 위험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2023년 BOK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팬데믹 이후의 뉴 노멀: 환율 변동의 파급경로 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작년 이후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와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및 해외투자 증가에 의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변동성도 증가했다. 이같은 기조가 당분간 꺾이긴 어렵다는 게 서 위원 판단이다.
그는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對)중국 경쟁심화, 인구 고령화, 기업·가계의 해외투자수요 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작용하고 있어 원화환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 위원은 이같은 원화 약세와 변동성 증가에도, 자본유입이 급감할 위험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의 단기외채 감소와 민간의 대외자산 증가에 힘입어 우리 경제의 통화불일치 문제가 크게 완호됐다”며 “단기외채 축소와 달리 장기외채가 최근 외국인 국내채구너 투자확대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 자금이 원화절하와 내외금리차 확대에 취약하다는 위려가 있지만,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에 기초한 장기투자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 역시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무역수지를 통한 환율의 자동안정화 경로는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수출입가격의 달러표시 확대, 중간재·엥너지의 높은 수입의존도 등으로 원화가 절하되더라도 수출증가와 수입감소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서 위원은 “무역수지를 통한 환율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약화됐으므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선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중간재 수입대체와 같은 구조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수지를 통한 환율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해외직접투자의 배당금 환류 여건 개선,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유인 확대 등 경제·금융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국과 같이 자국통화가 국제화돼 있지 않은 국가는 ‘물가안정, 금융안정, 대외부문안정’간 트릴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건전한 거시경제정책과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서 위원은 원화절하의 물가 전가효과는 여타 수요와 공급충격이 중첩돼 발생한 점을 감한하면 과거보다 커졌다고 추정했다.
또한 과거보다 자본이동을 통한 환율의 자동안정화 경로는 강화된 것으로 보면서 “작년 이후 해외주식투자 유출규모가 축소되고 작년말 관련 법 개정 이후 해외투자 배당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원화절하 압력을 완하하는 요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