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집행…피해자께 죄송한 마음”

by조용석 기자
2023.05.30 10:18:0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세 사기와 관련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들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30일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매진해왔으나,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신속히 집행,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현장에서 이번 지원책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계속해서 세심히 살피겠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약자 대상의 범죄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절대 원칙 아래,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엄정히 대응해왔다”며 “오염수는 과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가 줄곧 변함없이 유지해 온 일관된 입장이며,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귀국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 “시찰단은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연구해왔던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라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했다”가 설명했다.

이어 “시찰단은 일본 현지에서 직접 보고 확인한 결과를 잘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해달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1 원칙으로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소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