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원순 "부동산시장 과열, 묵과할 수 없었다"

by경계영 기자
2018.08.26 16:43:07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브리핑을 열고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 △재건축·대규모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행정2부시장 직속 부동산 상황 점검반 운영 등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정부와 공동 대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기존에 강조한 여의도·용산 미래구상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고 추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이 계획이 과거 재개발 과점으로 해석되고 관련 기사가 확산되며 부동산 과열 조짐이 생기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주택시장의 안정화 역시 서울시장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보류를 결단했다.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과열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도 묵과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와 적극 협력해 부동산 시장을 최대한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최근 서울에서의 부동산 과열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여러 종합적 처방이 있어야 하고, 특히 부동산에 대해 여러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특히 여의도와 용산에서의 부동산 과열에 대해 서울시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발표하게 됐다.

△국토부와는 일상적 협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로 역할이 다르기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에 취임한 이후 전면 철거나 재개발 방식을 단호하게 배격해왔고 지금도 이런 철학과 정책 방향이 변하지 않았다. 여의도와 용산을 전면 철거하거나 새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 단지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난개발되지 않도록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지역발전 구상이 마치 모든 건물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처럼 부동산적 관점으로만 해석돼 과열 요인이 생겼다.

△여의도는 이미 마스터플랜이 준비돼왔고, 노후화된 주택으로 각 단지의 재건축 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와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본래 예상치 않았던 부동산 투기와 과열로 지금처럼 (마스터플랜을) 그대로 추진하긴 어렵다.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화해야 그 다음에 정부와 협력해 다시 추진하면 좋겠다, 판단해서 할 것이다.

△공급은 서울시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와 함께 노력하면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하는 일도 정부 기금을 활용하면 훨씬 더 공급할 수 있기에 정부와 협력할 것이다. 서울시 권한보다 정부의 권한이 많기에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북 균형발전 전략을 보면 도시재생 방식이나 마을공동체 복원 등이 다양하게 들어있다. 이런 지역 개발이 무조건 토건사업으로 이해되는 것이 외려 70년대식 발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지역개발이나 인프라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시작점은 어디까지나 마을이고, 골목이다. 개발과 발전의 패러다임 내용을 재정의하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와 국토부는 일상적 TF가 구성돼 행정2부시장과 차관 사이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대해선 충분히 의논,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