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5.05.12 09:45:21
"국민 공포로 몰아넣는 공포마케팅 엄중 경고"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2일 새누리당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못 박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첫 번째 원내대표 합의 내용이 잉크가 마르기 전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손바닥 뒤집듯 뒤엎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 합의는 정부 부처 실무책임자, 이해당사자, 여야가 4개월에 걸친 숙고 논의 끝에 한 뜻깊은 사회적 대타협이었다. 지난 일요일 여야 원내대표단 첫 만남에서 확인한 합의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본회의를 연다. 새누리당에는 신뢰가 없는 듯하다”며 “협상하는 과정이고 이행 전제가 약속이었다. 새누리당은 지금 모든 것을 파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뒤집히면 국회는 유명무실해진다. 정부와 청와대가 지켜야 할 것은 권력분립 정신”이라며 “기본 헌법 원칙에 대한 의지없이 지키지 못하는 국회가 된다면 여야가 책임져야 한다. 여당이 헌법 수호 의지 더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세대 간 도적들을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공포마케팅과 반(反)민생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또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연금공포를 조성하고, 연금파괴와 연금 기대를 사라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장관 적격성을 의심케 한다”면서 “연금개혁은 현실의 문제이지 미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