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통신사 CEO들과 조찬..시장 안정화 당부

by김현아 기자
2015.02.13 10:38: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통신 3사 대표이사(CEO)들과 1시간여 동안 비공개 조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황창규 KT(030200) 회장, 장동현 SK텔레콤(017670)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032640) 부회장 등과 만나 설 연휴를 앞두고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신사들이 과도한 가입자 쟁탈전만 벌일 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등 국가 전반의 ICT 성장을 위해 관심을 둬 달라고 주문했다.

조찬은 안건을 정해 놓고 만난 게 아니라 편하게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로서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중고폰이나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 달라는 의미다. 통신사들은 기업 현장에서 겪는애로점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단독 조사나 LG유플러스의 중고폰선보상제에대한 위법 소지 논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진행 중인 시장조사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한데다 실무자들이 준비 중인 상황이어서 빠진 것이다.



앞서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어제(12일)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 사실조사가 마무리 단계이나 설연휴가 있어 2월 중에는 (위원회 심결이) 어렵다. 조사방해 행위도 있었다”면서 “장려금 우회지원으로 인한 (불법 지원금 지급 행위 등) 사각지대가 있어 기기변경 같은 게 이뤄지고 있다. 제도 개선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쪽도 있지만 이익을 얻는 부분도 있어 몇 차례 공익광고를 나눠 하려 한다”면서 “리베이트 자체를 법에 담아 규제할 순 없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리베이트 정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이에 상응하는 제재방안이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단말기유통법상 공시 지원금 상한은 30만 원으로 정했는데 유지 여부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런 방향에 따라 올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10명의 전담과를 만드는 등 예산을 늘리고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4일에는 독립제작사 대표를, 12일에는 MBC본사를 방문해 안광한 사장(한국방송협회장)을 만나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안광한 MBC 사장은 급변하는 방송산업 환경에 대비한 MBC의 대응전략과 미래비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신사옥 등의 시설을 제작 장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관광명소로도 개발해 시청자들과 외국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문화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위원장은 “방통위도 중국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MBC를 비롯한 지상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