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1.01.25 11:24:41
IMF "신흥국 대상 설명회 열어달라" 재정부에 요청
`3단계 자본유출입규제` IMF 글로벌 표준 채택여부 관심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우리나라가 신흥국들에게 핫 머니 규제와 관련한 정책 노하우를 전수한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우리나라가 마련해 도입한 자본유출입 규제 정책을 신흥국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IMF가 현재 수립 중인 자본규제 가이드라인에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이 표준 모델이 되는 게 아닌가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이달 중순 방한한 수비르 랄 IMF 한국과장이 재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도입한 3대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에 대해 신흥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달라고 요청,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IMF 미션단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방한해 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방문해 비공식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12일 재정부를 방문할 당시 IMF 미션단은 우리나라가 도입한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 외국인 채권 과세,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3대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에 대해 효과 및 정책 수립 절차 등에 비상한 관심과 시스템에 대해 호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정부 한 관계자는 "IMF측이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규제 강도는 완만하고, 효과는 뛰어난 정책이란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IMF가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에 비상한 관심과 설명회를 요청한 데는 현재 신흥국이 고심하고 있는 핫머니 유입 차단과 이에 따른 IMF 자본통제 가이드라인 마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선진국들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규모가 커지면서 신흥국들이 핫머니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자본 유입 통제 정책을 도입하자, IMF는 국제공조를 통한 초국가적인 자본통제 가이드라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별 국가가 우후죽순으로 자본 유출입 규제에 나서면 효과는 반감되는 데다 자칫 환율 전쟁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IMF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위한 현실 사례 분석이 필요했고, 신흥국 중 유일하게 종합적인 자본유출입 규제방안을 도입해 실행 중인 우리나라가 성공 케이스스터디(사례연구)로 제격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도 IMF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참여 나라 등을 확정해, 설명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정부는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계자가 IMF 연구 그룹에 참여해 규제 방안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현되는지를 적극 모니터링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