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10.06.11 14:30:00
국가채무·세금부담 증가 불가피
미래기획위원회 `미래비전 2040` 발표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2040년 일인당 국내총생산(GDP) 6만달러 달성과 세계 10대 경제대국 도약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꾸준히 늘면서 국가채무와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기획위원회는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를 열고, 미래 변화에 대응한 국가비전과 주요 분야별 대응전략을 담은 `미래비전 2040`을 보고했다.
KDI가 총괄보고를, 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국토연구원이 각각 `과학기술비전`과 `국토비전`을 담당했다.
`미래비전 2040`이 제시한 청사진에 따르면 2040년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는 6만달러로 지난해 세계 41위권에서 23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전체 경제규모는 12위에서 10위로 상승하며 명실상부한 G10 국가로 자리잡게 된다.
보고서는 인구증가율 하락 등으로 장기적으로 GDP 성장률이 꾸준히 하락추세를 이어가면서 2010년대에 4.1%, 2020년대엔 2.8%, 2030년대엔 1.7%로 추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혁신과 통합, 개방의 선순환에 기반한 시스템 개혁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복수국적 허용과 해외 우수인력 유치, 이민과 여성인력 활용 등 노동투입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GDP 성장률이 0.6%포인트가량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시스템 개혁에 실패하면 민간부문의 활력저하와 복지비용 증대, 공공부문 비대화 등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하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금과 건강보험, 보육지원, 실업급여 등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GDP 대비 2013년 8.9%에서 2040년에는 17.7%까지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거나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2013년 수준으로 국민부담률을 고정하면 국가채무비율은 2013년 35.9%에서 2040년 110%로 급등하고, 반대로 국가채무비율을 고정하면 국민부담률이 27.4%에서 33.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2040년 한반도는 국토 전체가 하나의 국제경제자유구역으로 변모하면서 대륙횡단철도와 국제항만, 국제공항을 잇는 세계적 기종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새만금은 미래 첨단산업의 세계적 중추거점으로 정착하고, 인천공항은 연간 여객량이 1억5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속 700km의 초고속 자기 부상열차로 전국이 1시간 생활권으로 바뀌고, 주택보급률은 120%, 외국인 체류자수는 3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회의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미래기획 위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복지부, 통일부 장관, 미래분야 전문가와 30년 후 주인공이 될 남녀 고등학생 1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