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6.09.04 14:40:45
한해 21억원 벌면서 6년 넘게 5000만원 체납
고액 체납자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은 1억4260만원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75개월째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5128만원의 체납금이 쌓여 있는 유 모씨. 알고 봤더니 연간 종합소득이 21억4900만원에 달했다.
38개월동안 40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김 모씨는 86억원 상당의 건물과 104억원 어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였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중 상당 수가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고액 체납자 상위 50인의 1인당 연간 종합소득액은 1억4260만원에 달했다.
또 체납자들은 1인당 평균 9억7500만원의 건물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보험료 체납액은 1인당 평균 1650만원에 달했다.
고액 체납자 중에는 프로 스포츠선수와 배구, 탤런트, 모델, 변호사, 한의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을 위한 업무지침과 체납관리전담팀까지 구성했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하다"며 "정부는 전문직 고소득자의 체납액을 환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