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정부 예산안에 원칙과 기준 없어"

by김유성 기자
2023.11.21 10:02:44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없이 삭감된 R&D 예산, 새만금 예산을 바로 잡아 ‘민생과 미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경제는 IMF 사태에 비견될만큼 어렵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이어 “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 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아댱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래예산’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R&D 예산 복원 요구에는 회의 소집을 거부하며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까지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더이상 고집하지 말라”면서 “‘회의 보이콧’이 아니라 민생 예산, 미래 예산의 과감한 ‘조정과 결단’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사 민영화와 관련한 우려도 전했다. 그는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에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면서 “YTN에 이어 이번에는 연합뉴스TV”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방송 민영화 과정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들도 (추후)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불법행위에 함께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